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5, 2001. 12. 20.
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조 제1항, 제18조 제3항)" 구상속세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""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796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9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
3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누806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73;공1990.10.1.(881),1975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2년
1969년
5. 서울고법 1969. 6. 17. 선고 68구39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4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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